증권박사-파워엘리트

 탄소포인트제의 도입과 진행 관련법 

최근 이슈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 허용한다고 해요.

각 기업체는 자신의 탄소포인트제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왜 이러한 탄소포인트제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확정('09.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년 제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되었어요.

거래제 준비단계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12.1∼)

주요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통계관리,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선행학습 등

ETS의 시범단계(pilot phase)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국가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 및 글로벌 흐름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관련 법령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 시행령(’12.11) 제정되었어요.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통과(찬성 148, 기권 3), 산업계 등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해요.

지속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가 각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잘 시행되어 정착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생명보험연금 비교

현재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국민연금도 곧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게되면 적자가 지속될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수익비가 1일 넘게 설계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이 문제라고 생각되요.

지금의 저출산 기조로는 유지되기 힘들죠.

사기업의 개인연금보험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져요.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이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납후해야할 보험료만 확정되어 있고,

미래에 받을 연금액은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화해요.

하지만 이런 개인연금보험은 수익비가 1을 넘지 않아요.

결국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구조에요.

반면 공무원연금은 벌써 55년이나 진행되어온 상태로 수혜자가 많이 있는 제도성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으로 단순히 금액만을 보고

20년된 국민연금과 비교한다면

그 기준이 다른 것이겠지요.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중국 군사력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분야의 투자 지속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미국과 중국 군사력의 양자 대결 구도를 살펴보면

전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중국은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분야의 투자 지속하여

2020년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 군사력은 무기개발과 로켓개발, 우주탐사 등에서

미국과의 기술전쟁이며

곧 경제전쟁으로 볼 수 있어요.

현재 2010~2020년 사이 전세계의 과학가술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밝혀진 힉스입자의 존재에 대한 연구성과 및 물리학의 발전을 볼 수 있으며

지구 이외의 생명체 증거를 발견하는 것과

분자 모듈 설계를 통한 바이오제조산업 혁신

녹색 지능형 제조기술이 산업의 변화 유발

제우주계획이 우주기술의 획기적인 성과 창출 가속화

티벳고원의 연구가 미래지구과학 연구의 돌파구로 부상을 볼 수 있어요.

중국은 특히 소의 인슐린을 합성하여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대형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높은 기술을 획득으로 중국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여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분야의 투자 지속정책으로 양탄일성이라는 정책을 펴고

중국내 식량난 해결을 위한 슈퍼교잡 벼,

미래 빅데이터 산업 선점을 위한 고성능 슈퍼컴퓨터 개발 등은

중국의 기술분야에 대한 혁신을 볼 수 있으며

미래의 기술특허 시장을 선점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신산업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나로호 발사 등 로켓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계속되는 등 안보에 위협이 심각해요.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에요.

특히 중국 군사력의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 분야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융합인재교육 STEAM과 미국STEM 교육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융합인재교육 STEAM이 우리나라 전역에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융합인재교육 STEAM은 비슷하게도 미국STEM 교육과 많이 닮아 있어요.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혹은 성공은 과학기술의 혁신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입니다^^

최근 미국의 양적양화 축소와 관련하여 세계의 경제 일본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크게 하락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한 성장엔진은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 수립을 확정하였어요.

특히 이번 아베 내각의 첫 번째 화두는 엔저정책기조

일본은 3가지의 미래경제 사회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는 것과

국민이 풍족하고 안전·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와

세계와 공생하고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경제 사회

특히 이번 정책진행은 크게 연구기반시설 지원,

연구인력 증성, 국제표준화 기관 증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발맞춰 진행된 엔저 정책으로 일본의 고도화된 과학기술인프라와 차세대 정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지역 차원의 우수성을 활용한 지역 재생, 국제사회의 선구가 되는

건강 장수사회 실현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현재 미국의 경제회복에 발맞춰 양적양화축소정책을 펴고 있어요.

유럽은 아직까지 저금리 기조로 양적양화를 유지해가고 있지요.

일본의 엔저정책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은 기술 수출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2013년 현재 기술수출액은 2.4조엔 2020년까지 3조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라고 해요.

이러한 기술수출은 엔저정책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지만

결국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는 수출산업에서의 타격과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네요.

 남극 과학기지 건설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완공된 남극 과학기지 건설된 곳은 동 남극 빅토리아랜드 테라노바만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건설기간은 ’06~’14년에 총사업비는 1,047억원(건설공사 685억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지어진 장보고 남극 과학기지 건설으로 건축연면적 4,458㎡에

건물 16개동(우주기상관측동, 지구물리장비시험동 등) 및

시설․장비 24개소(우주기상관측 송･수신 안테나, 헬리포트, 지진계, 중력계 등)이 있는

최고의 극지연구소라고 할 수 있어요.

수용인원은 동계 : 15명, 하계 : 60명이라고 하네요.

제1차 월동연구대(15명)가 파견(‘14.1.25)되어

금년 말까지 월동활동 수행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완공된 장보고 남극 과학기지 건설의 특징은 태양광․풍력 에너지 이용 및 발전기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기지라고 해요.

특히 항공기 유체역학 디자인을 반영하여 바람저항을

최소화한 조형, 화재 대비를 위해 4개 구획으로 분동하여

 안전성을 제고하였다고 하네요.

1단계 건설공사(´12.12.11～´13.3.6)는 주요건물(본관동, 발전동, 정비동)의

기초공사, 철골설치 및 외장판넬 설치 등 외부공사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2단계 건설공사(´13.10.29～´14.2월말)는 기지 외장공사 및 내부 설비공사 등

모든 공정을 완료하고 시운전 시행되었다고 해요.

이번에 완공된 남극 과학기지 건설으로

극지과학에 발달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경제전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의 21세기 혁신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국(DOE)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하 국립연구기관의 유연성을

강조한 경영혁신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R&D 수요 충족에서 혁신기반경제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민간영역과의 교류 활성화와 관료주의적 체제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기후분야의 경제전략을 살펴보면 향후

기후변화 전략을 위해 탄소오염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주도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소 규제,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를 노력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재 주목받고 있는 셰일가스의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오바마 정부는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제조업의 역할과

고용 추이를 제시하고 여성인력의 제조업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STEM 교육 강화, 제조업 분야의 스킬과 지식 습득,

여성 리더쉽의 역할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의료복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총기규제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오바마 정부 경제전략 중 우편분야는

디지털우편시대로의 전환으로 국가의 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우정사업(USPS)에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향 종이 사용 감소 및 전자정보 증가로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개방과 민영화 추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오바마 정부의 변화는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의 확대로 인해 지식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구증가, 지구환경오염 등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곧 경제전략과 초점이 맞아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부모육아휴직과 저출산 극복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에 부모육아휴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출산 분위기 극복과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고용근절, 경력단절 현상을

막기위해 공무원 조직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이용확대를 위하고

현재의 육아휴직에서 부모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육아휴직으로 이름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여 양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에

두 번째 사용자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로 상향한다고

하니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한도 월 10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아빠의 달 공약“을 실시하여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시 1달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한다고 하네요

즉 이것은 남성 육아참여 유도를 위해 재설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내용은

2014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번 제도개선이 되고 시행준비 거쳐서 14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이번 제도 이름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말 부부 공동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개인정보 유출 위반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국민카드,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과 위반으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이슈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공무원과 개인정보는 무관할까??하는 생각이 들어 개인정보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3.8.6.일 제정․공포되어

이제 2014.8.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맡은 업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위반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라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라는 것이네요.

세종시 이전 미래부 증축예산 반영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이야기에 의하면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기재부 예산안에 미래부 증축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방 선거 끝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여튼 빨라야

2015년말에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14년도 지금 머물고 있는

 과천청사에 방위사업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미래부는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안되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이제 결혼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공무원들은 어디에 사야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서울에 남던지 세종시로 이전을 할것인지 결정지어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