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반 양육수당 미지급, 전액정부지원

시간제 보육반 양육수당 미지급, 전액정부지원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시간제 보육반 양육수당 미지급으로 80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전액을 정부지원 해주는

 변경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시범사업(‘14년) 후 전국 확대(‘15년))

현재 시간제 보육반 양육수당 미지급, 어린이집 비용 전액정부지원의 내용은 없었고

현행 제도를 보면 40시간 이용으로 양육수당 지급받고 어린이집 본인자부담50%가 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3명으로 OECD최하위 기록에 대하여 들으셨나요.(OECD평균 1.7명)

이 수치로만 볼 때 또한 주변을 볼 때 지금의 우리나라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은 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직장에서 보면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제 보육반 양육수당 미지급, 전액정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 시간제 근로자의 어린이집 이용선택권 제고를 위해

기존 40시간 이용권(양육수당 지급, 본인자부담50%)과 함께

80시간(양육수당 미지급, 전액정부지원) 이용권 신설한다고 해요.

현재 어린이집은 종일반 위주 운영반일․시간제 등으로 운영되어 다양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의 필요성 및 여성의 경활 참가율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육형태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또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종일반 위주 보육료 지원체계로 인해

실제 종일반에 등록하고도 반일반을 이용한다고 밝혀졌어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42% 일평균 7시간이하 이용(‘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라 국고가 낭비되고 초과수요로 인한 입소대기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장애하고 있어요.

이에따라 부모․시설 모두 종일반으로 유도하고 시간제 등을

활용할 여건 자체의 환경조성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보육환경 조성은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돼요.

더욱 더 육아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