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위반

개인정보 유출 위반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국민카드,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과 위반으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이슈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공무원과 개인정보는 무관할까??하는 생각이 들어 개인정보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3.8.6.일 제정․공포되어

이제 2014.8.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맡은 업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위반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라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라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