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박사-파워엘리트

경제혁신 3년 계획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에 발표 되었던 경제혁신 3년 계획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5년 계획과 비슷하다

이번 경제혁신 3년 계획은 무엇이 차이점인가 하는 논란이 있네요.

우선 이번 경제혁신 3년 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언급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근절, 부채감축, 비리척결과

함께 생산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등의 확실한 정착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현안 해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 나간다고 해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전과정 지원 강화와 규제혁파 등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구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 ICT과학기술을 발전을 위해 R&D투자 확대, 인터넷기반 융합산업 육성,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선제적 준비, 지식재산권 특허 등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FTA 확대 등 세계 신시장 개척과 해외건설‧플랜트와 컨텐츠 등의 진출확대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으로 글로벌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해요.

세 번째로 경제혁신 3년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이룩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전세값 상승 등 내수(소비) 제약요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내수(소비)기반 확대”해 나간다고 하네요.

또한 불필요한 규제혁파, 미래유망업종 전폭투자, 융합사회의 발전, 5대 유망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투자 걸림돌 제거 등을 통해 “투자여건 확충”을 해나간다는 방침이에요

또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로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중대한 내용으로 통일시대 준비를 뽑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력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한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통일준비위는 기존 통일부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우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네요.

이번 경제혁신 3년 계획 내용을 보면 경제활성화, 통일준비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의 소규모화․다양화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가족의 소규모화․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6년(36,039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인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65세이상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2010년도에 5,364천명, 전체의 11.1%

2020년에 7,897천명, 전체의 15.9%로 증가하게 된다고 해요.

1인가구 ․ 무자녀가구 증가,

유자녀가족의 자녀 수 감소 등

가족의 소규모화 지속된다고 해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8.2%로 절반 가까이 도달했어요.

3세대가족 비율

2000년도에 6.8%

2005년도에 5.7%

2017년도에 3.9%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평균 가구원수의 변화를 보면

2000년도에 3.21명

2005년도에 2.94명

2010년도에 2.69명으로 바뀐다고 해요.

가구주의 고령화․여성화,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등

신사회위험에 취약한 가족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가구주 중위연령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1990년도 42.2세

2000년도 44.5세

2010년도 48.8세

2035년도 61.2세로 증가한다고 해요.

여성가구주 비율도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1990년도15.7%

2000년도18.5%

2010년도25.7%

2035년도 3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2000년도 12.7%

2005년도 15.6%

                        2017년도 22.3%로 늘어난다고 해요.

유배우가구 중 맞벌이가구 비율

2009년도 40.1%에서

2011년도 43.6%로 늘어난다고 해요.

결국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가족의 소규모화․다양화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것은 일본과도 비슷한 진행이 아닌가 생각되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또한 각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과 부채,

방만경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에는

중·고·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 장기근속자 상품권·여행경비 지급,

자녀 캠프 및 사교육비 지원, 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비 지원, 안식년 휴가 등이

제한되거나 감소된다고 해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을 보면

고액의 순직조의금이나 과도한 금품 지원, 퇴직금 가산제와 자녀·배우자·유가족 등의 특별채용(현대판 음서제)

 등은 모두 폐지된다고 해요.또한 학자금·의료비 지원, 경조 휴가 등도 대폭 축소된다고 해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38개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628만원보다 1인당 144만원 줄였다고 해요.

특히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 37.1퍼센트로 특히 대폭적으로 줄였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 예를 보면

한국거래소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기관인데요.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고교 자녀 학자금지원을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서울시 국공립 고교 납입금 수준인 연 180만원 한도로 축소했다고 해요. 한국거래소는 업무상 부상·사망한 경우는 물론

업무 외 사망 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한국마사회는 평균 연봉 9,400만원으로 자녀의 캠프 참가 비용과 사교육비 지원 조항을 폐지와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던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해요.

또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경조사비와 퇴직금 제도도 대폭 조정된다고 해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연 6회로 총 165만원을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을 연 4회로 줄이고 지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낮추는 것으로 축소했고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은 폐지된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과대한 복지제도가 아니였나 생각되요.

하지만 이 같은 복지제도는 올해 말까지 많은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세금으로 빚을 갚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은 방만운영과 예산낭비 근절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해요.

특히 방만경영의 핵심 기관인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은 복지 혜택을 더욱 크게 줄였다고 하니 부채를 절감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국가 재정의 안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정년연장 과연 2014년에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여러 사무관, 연구관 사이에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안행부에서도

무려 대략 10년 전부터 공무원 정년연장 한가지 목료를 위하여 많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해요.

이러한 논의 중인 중대한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공무원 정년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을 비롯한 여론 기관에서

어떠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가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있어요.

지금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 정치에 대한 불신뢰를 모두 정부와 관련지어 흘러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로 가장 빠른 기간에 폭발적인 한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바로 그점에서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체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공무원 정년연장은 65세로 추진중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맞추어 갈 수 있어요.

이유는 최근 공무원연금법(10년도)에서 보면 연금 수령시기를 65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어느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공무원 정년연장도 힘을 얻게 되겠지요.

지금 전국민적으로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첫번째 관문이라 생각해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의 정책적 고려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많이 선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ㆍ홍보를 강화하는 추세예요.

공무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무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40시간,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하는 것이에요.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3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에요.

예를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09:00～12:00(3시간), 09:00～14:00(4시간),

14:00～18:00(4시간), 10:00～14:00(3시간),

10:00～15:00(4시간) 등

‣격일제 근무

월 09:00～18:00․수 09:00～18:00․금요일 09:00～12:00

화 09:00～18:00․목 09:00～18:00․금요일 14:00～18:00 등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

월 10:00～14:00․화 09:00～18:00․수요일 14:00～18:00,

화 14:00～18:00․목 09:00～18:00․금요일 09:00～14:00 등이

있어요.

또한 시간선택제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와 전일제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해요.

또한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에

 육아 이외에 임신, 학업‧훈련, 가족간병, 점진적 퇴직 등 사유 포함하여 확대하고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존 공무원도 시간제 근무로 전환이 가능하며 다시 전일제 근무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생명보험연금 비교

현재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요.

국민연금도 곧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나게되면 적자가 지속될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수익비가 1일 넘게 설계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제도적이 문제라고 생각되요.

지금의 저출산 기조로는 유지되기 힘들죠.

사기업의 개인연금보험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눠져요.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이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기여형은 가입자가 납후해야할 보험료만 확정되어 있고,

미래에 받을 연금액은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화해요.

하지만 이런 개인연금보험은 수익비가 1을 넘지 않아요.

결국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구조에요.

반면 공무원연금은 벌써 55년이나 진행되어온 상태로 수혜자가 많이 있는 제도성숙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으로 단순히 금액만을 보고

20년된 국민연금과 비교한다면

그 기준이 다른 것이겠지요.

이번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세종시 이전 미래부 증축예산 반영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이야기에 의하면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기재부 예산안에 미래부 증축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방 선거 끝나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여튼 빨라야

2015년말에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14년도 지금 머물고 있는

 과천청사에 방위사업청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미래부는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안되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이제 결혼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공무원들은 어디에 사야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서울에 남던지 세종시로 이전을 할것인지 결정지어야 할 것 같네요.

여성 경력단절 개선을 위한 지원

안녕하세요

공무원클럽 김주사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14.1월 신년구상 발표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여성 경력단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 우리나라 여성고용 현황을 볼때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해요.

하지만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13년도 고용률을 보면

남성은

(20~24) 38.1

(25~29) 69.6

(30대) 90.2

(40대) 92.0

인 반면에

여성은

(20~24) 47.5

(25~29) 68.0

(30대) 56.7

(40대) 64.6

이렇게 보면 여성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성의 경력단절이 고용으로 극복된다면 성장잠재력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으로 나오는 것이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에 대해 바꾸자는 것이에요.

첫 번쨰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확대하자고 하는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 번째 사용자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100%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 인데요.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을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 지원해 주어서

여성 경력단절을 개선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대체인력 채용지원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것은 대체자가 있어서 다시 고용될 수 있고

 순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에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제도는 공공부문(중앙ㆍ지자체ㆍ공공기관) 통합 대체인력뱅크 구축과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민간 대체인력뱅크 운영․지원하고, 사업주단체․직종별 협회 등의 인력 DB를 구축하여

육아휴직을 할때에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정책의 지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이 (중소기업)월40→ 60만원, (대기업)월20 →30만원 인상된다고 해요.

이번 정책으로 여성 경력단절이 해소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위안부와 미국하원 결의안, 위안부의 날(8월14일) 

최근에 위안부 문제관련으로 일본과 많은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와 교과서에 실릴 위안부의 날(8월 14일)과

2017년 셰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알아볼까요?

2007년 미국하원 결의안 전문 내용을 보면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매춘으로써 잔혹성이나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집단 강간, 낙태 강요, 모욕, 그리고 신체마비, 사망,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이 자행되었는바

20세기 인신매매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건중 하나라고 판단했어요.

2007년 미국하원 결의안 전문 내용에는

‘일본내 일부 신규 교과서는 위안부 비극과 2차대전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일본의 관리들은 최근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담은

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이번을 계기로 2007년 미국하원 결의안 전문 내용들과 관련하여

국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우리나라의 교과서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8월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 목적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실릴 8월14일 ‘위안부의 날’은 민간단체(정대협)에서

과거 2012년 12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아시아연대회의에서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했다고 해서

 8월14일 ‘위안부의 날’이 지정된 것이에요.

1991년 8월14일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가 최초로 공개증언을 한 날이라고 하네요.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림 작품, 관련 문헌, 기록물 등을 체계화 하여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안부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미국하원에서 힘을 써주고,

유럽의회에서도 힘을써준다면 어떨까 생각해보아요.

교과서에 실릴 위안부의 날(8월14일)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