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비율 비정규직과 상대빈곤률

중산층 비율 비정규직과 상대빈곤률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국가의 근간인 중산층 비율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비정규직과 상대빈곤률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복지지출의 지속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중산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소득분배의 불평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비율, 빈곤문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상대빈곤율을 보면 

네덜란드 7.2,

프랑스 7.2,

스웨덴 8.4,

독일 8.9,

한국 15.2

(%, OECD)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1인가구(빈곤율 50.1%),

취업자 없는 근로연령층 가구(빈곤율 55.1%),

65세 이상 노인층(빈곤율 49.4%)

등의 취약계층에서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산층 비율의 감소 및 지출구조의 변화 

중산층 가구 비중은 지난 20년간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 가구 비중 증가하였지요.

 

중산층 가구의 인적구성도 변화

(제조업/남성 외벌이 → 서비스업/맞벌이)되었어요.

가계부채 급증,

사교육비 부담으로 적자가구 비중 증가하였어요.

(’90. 15.8% → ’10. 23.3%)

 

고용여건의 악화, 노동시장의 이중화 가중 등 고용불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점차 약화되어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울 질것이라는 우려

청년실업율은

 (’08) 7.2 → (’10) 8.0 → (’12) 7.5 않좋은 상황이에요.

 

비정규직 비율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

(%, 통계청) :

 (’04) 37.0 → (’10) 33.3 → (’12) 33.3 → ('13.上) 32.2

 

정규직과 비교하여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수준

(정규직=100, 통계청) :

(’07) 63.5 → (’10) 54.8 → (’12.8) 56.6

 

사회보험 가입비율

(정규직/비정규직, ’13.3)

국민연금(81.3%/40.0%), 고용보험(80.5%/43.9%)

 

비정규직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 50.8%(정규직 22.5%, 통계청, ’13,3)

 

더 좋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고

 고용불안도 상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산층 비율의 확대를 위해 빈곤계층으로 위한 

복지를 확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상대빈곤률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