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 계획 내용 요약

경제혁신 3년 계획 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에 발표 되었던 경제혁신 3년 계획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발전 5년 계획과 비슷하다

이번 경제혁신 3년 계획은 무엇이 차이점인가 하는 논란이 있네요.

 

우선 이번 경제혁신 3년 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언급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근절, 부채감축, 비리척결과

함께 생산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등의 확실한 정착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시장 현안 해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 나간다고 해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전과정 지원 강화와 규제혁파 등으로

 “창조경제를 통해 구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 ICT과학기술을 발전을 위해 R&D투자 확대, 인터넷기반 융합산업 육성,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선제적 준비, 지식재산권 특허 등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FTA 확대 등 세계 신시장 개척과 해외건설‧플랜트와 컨텐츠 등의 진출확대 등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으로 글로벌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해요.

 

세 번째로 경제혁신 3년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이룩한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전세값 상승 등 내수(소비) 제약요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내수(소비)기반 확대”해 나간다고 하네요.

 

또한 불필요한 규제혁파, 미래유망업종 전폭투자, 융합사회의 발전, 5대 유망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구축과 지역투자 걸림돌 제거 등을 통해 “투자여건 확충”을 해나간다는 방침이에요

 

또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로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중대한 내용으로 통일시대 준비를 뽑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력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한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통일준비위는 기존 통일부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우선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네요.

 

이번 경제혁신 3년 계획 내용을 보면 경제활성화, 통일준비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