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어요.

또한 각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과 부채,

방만경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에는

중·고·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무상 지원, 장기근속자 상품권·여행경비 지급,

자녀 캠프 및 사교육비 지원, 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비 지원, 안식년 휴가 등이

제한되거나 감소된다고 해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을 보면

고액의 순직조의금이나 과도한 금품 지원, 퇴직금 가산제와 자녀·배우자·유가족 등의 특별채용(현대판 음서제)

 등은 모두 폐지된다고 해요.또한 학자금·의료비 지원, 경조 휴가 등도 대폭 축소된다고 해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를 대폭 축소되었는데요.

38개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628만원보다 1인당 144만원 줄였다고 해요.

특히 한국거래소·한국마사회·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등 20개 방만경영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288만원 37.1퍼센트로 특히 대폭적으로 줄였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 예를 보면

한국거래소는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1,4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기관인데요.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고교 자녀 학자금지원을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서울시 국공립 고교 납입금 수준인 연 180만원 한도로 축소했다고 해요. 한국거래소는 업무상 부상·사망한 경우는 물론

업무 외 사망 시에도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한국마사회는 평균 연봉 9,400만원으로 자녀의 캠프 참가 비용과 사교육비 지원 조항을 폐지와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던 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원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해요.

또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경조사비와 퇴직금 제도도 대폭 조정된다고 해요.

한국수출입은행은 연 6회로 총 165만원을 지급하던 기념일 상품권을 연 4회로 줄이고 지원액도 매회 5만원 한도로 낮추는 것으로 축소했고 장기 근속자에게 지급하던 상품권 및 여행경비 지급은 폐지된다고 밝혔어요.

 

 

 

이러한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과대한 복지제도가 아니였나 생각되요.

하지만 이 같은 복지제도는 올해 말까지 많은 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세금으로 빚을 갚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내용은 방만운영과 예산낭비 근절이 개혁의 핵심이라고 해요.

특히 방만경영의 핵심 기관인 고액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은 복지 혜택을 더욱 크게 줄였다고 하니 부채를 절감하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국가 재정의 안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