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박사-파워엘리트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에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한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밝혔어요.

이것은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으로

혼례·회갑연 음식물 제공할 경우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상례는 객실 내 고정된 조리세척시설 있는 경우에만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한다고 하여

실제 많은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번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 법령으로 인해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에서

많게 140개 내외 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하네요.

환경부는 1999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었는데요.

이때엔 경조사의 경우 일시에 들이닥치는 손님에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었던 예외조항이 있었어요.

이번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를 찬성한다 54%, 반대한다 40%, 관심없다 6%로 나왔어요.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다시한번 이번 제도의 활성화를 바라는 심정이라 생각되요

규제를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49.3%)은

조리세척시설 미비로 인한 위생문제를 우려하는 것이 가장 많았어요. 위에서 보았듯이 조리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자동화로 진행된다면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적용되는 경조사 일회용품 제한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지만

찬성하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보아 제도적인 활성화가 될것으로 기대되네요.

20대 결혼식 비용 중 결혼식은 예단비로 시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포토촬영 또한 현대 결혼식 거대 비용에 문제로 20대 결혼식 비용이 더욱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예식장은 대부분 예식장 비용을 안받고 밑 식당 뷔페를 먹는 것으로 해결된다.

1인당 식비가 대략 3만원대로 300명이 왔다면 무려 900만원인 것이다.

축의금을 받았다고 해요. 20대 결혼식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것 같다.

아 이것이 현실이다.

 5G 이동통신 유럽 업체 및 IT 강국들의 투자 본격화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5G 이동통신 유럽 기술개발과 상용화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IT 강국들이 주력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유럽은 취약한 4세대 이동통신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범유럽 컨소시엄인 'METIS 2020'을 결성하였다고 하네요.

이것은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확산으로 보다

넓은 대역폭과 전송 속도를 실현할 수 있는 5G 이동통신 유럽 네트워크 기술의 필요성 대두 되었기 때문이에요.

화웨이, 알카텔루슨트, 노키아, NTT 도코모 등 주요 통신․장비사 또한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METIS에 합류하였다고 해요.

유럽은 5G 이동통신에서의 선도적 지위 재탈환을 목표로 ‘METIS 2020' 출범했다고 해요.

유럽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세계 이동통신 시장을 주도해 왔음에도

 4세대 경쟁력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EU 차원의 정책 부재를 지목했어요.

미국의 LTE 서비스 보급률은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EU 가입국 보급률은 2% 미만 전망(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13.6)하고 있어요.

유럽의 선도적 지위 재탈환을 목표로 2020년까지

5G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13.2)하였어요.

EU는 변화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4세대 이동통신 투자를 건너뛰어 차기 기술표준인 5G 이동통신 준비 컨소시엄인 ‘METIS 2020'을 발족하였다고 해요.

5G 이동통신 유럽 기술이 달성해야 할 5대 과제 및 기술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2개 테스트 케이스(TC)를 선정했다고 해요.

초고속 네트워크(Amazingly fast),

초밀도 네트워크(Great Service in a crowd),

사물 간 커뮤니케이션(Ubiquitous things communicating),

네트워크 이동성(Best experience follows you),

접근성 및 신뢰도 높은 커뮤니케이션(Super real-time and reliable connections)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달성 과제별로 ‘쇼핑몰’, ‘스타디움’, ‘축제현장’과 같이

초밀도 네트워크 구현 및 집중적인 트래픽 처리가 요구되는 12개 TC(Test Case)를 선정하였다고 해요.

TC 별로 요구되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과제를 맵핑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요구사항을 제시하였어요.

METIS 2020는

’15년 4월 5G 이동통신 유럽 네트워크 기술컨셉 및 표준안과 향후 로드맵을 발표로 활동을 종료하고,

후속 조치로 5G 시스템 최적화 및 표준화 예비 상용화 서비스 개발이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5G의 요구사항, 기술과 비즈니스에

관한 산업 전반의 합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호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요.

 미국 에너지부 인프라 강화를 위한 4개년 에너지평가 실시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 경제·환경·사회적 요청에 부합하는

정부차원의 에너지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4개년 에너지평가(QER: Quadrennial Energy Review)｣ 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해요.

특히 QER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의 회복과 에너지 안보강화 및 미국 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계한다고 해요.

향후 4년간 QER은 미국 에너지부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으로

QER 평가 첫 단계는 에너지 전송-저장-공급을 위한 미국 내 인프라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해요.

미국내 에너지 인프라는

20만 마일(mile)의 고압 송전선,

220만 마일의 국가전력망을 구성하는 지역 배전회로,

30만 마일의 전송 파이프라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수백 개의 공정 처리시설과 지하 저장시설물들이 포함된다고 해요.

QER는 2010년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보고서와

2012년 초당정책센터(BPC, Bipartisan Policy Center)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미국에너지부 정책으로 수립한다고 해요.

첫번째로 측정 가능한 에너지 전략목표 및 지표의 다년도 로드맵 개발,

두번째로 연방정부의 기존 에너지 정책·프로그램과 역할 및 책임에 대한 평가실시,

세번째로 연방정부의 에너지·환경 데이터 수집 빈도와 품질, 연방정부 R&D 프로그램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

네번째로 국가에너지전략을 위한 새로운 법안과 행동강령 및 연방정부의 에너지 예산에 대한 제안 등

QER 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공급·소비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개선사항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시스템이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최첨단 정보보안 기술을 통합하며 새로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 에너지부처럼

경제, 환경,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 R&D 추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탄소포인트제의 도입과 진행 관련법 

최근 이슈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해요.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기업과의 거래 허용한다고 해요.

각 기업체는 자신의 탄소포인트제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왜 이러한 탄소포인트제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확정('09.1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년 제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cheme)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되었어요.

거래제 준비단계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12.1∼)

주요 배출원에 대한 배출량 통계관리,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선행학습 등

ETS의 시범단계(pilot phase)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국가 감축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 및 글로벌 흐름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관련 법령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 시행령(’12.11) 제정되었어요.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통과(찬성 148, 기권 3), 산업계 등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해요.

지속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가 각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잘 시행되어 정착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혹은 성공은 과학기술의 혁신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입니다^^

최근 미국의 양적양화 축소와 관련하여 세계의 경제 일본 아베노믹스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크게 하락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한 성장엔진은

과학기술 혁신 종합전략 수립을 확정하였어요.

특히 이번 아베 내각의 첫 번째 화두는 엔저정책기조

일본은 3가지의 미래경제 사회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는 것과

국민이 풍족하고 안전·안심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와

세계와 공생하고 인류의 진보에 공헌하는 경제 사회

특히 이번 정책진행은 크게 연구기반시설 지원,

연구인력 증성, 국제표준화 기관 증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발맞춰 진행된 엔저 정책으로 일본의 고도화된 과학기술인프라와 차세대 정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지역 차원의 우수성을 활용한 지역 재생, 국제사회의 선구가 되는

건강 장수사회 실현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현재 미국의 경제회복에 발맞춰 양적양화축소정책을 펴고 있어요.

유럽은 아직까지 저금리 기조로 양적양화를 유지해가고 있지요.

일본의 엔저정책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은 기술 수출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2013년 현재 기술수출액은 2.4조엔 2020년까지 3조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라고 해요.

이러한 기술수출은 엔저정책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지만

결국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는 수출산업에서의 타격과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경제가 휘청거리게 될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네요.

 미국 오바마 경제전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미국 오바마 정부의 21세기 혁신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에너지국(DOE)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하 국립연구기관의 유연성을

강조한 경영혁신 모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R&D 수요 충족에서 혁신기반경제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민간영역과의 교류 활성화와 관료주의적 체제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기후분야의 경제전략을 살펴보면 향후

기후변화 전략을 위해 탄소오염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비,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주도를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소 규제,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촉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를 노력하고 있음과 동시에

현재 주목받고 있는 셰일가스의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오바마 정부는 경제성장과 좋은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제조업의 역할과

고용 추이를 제시하고 여성인력의 제조업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STEM 교육 강화, 제조업 분야의 스킬과 지식 습득,

여성 리더쉽의 역할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의료복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총기규제 등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오바마 정부 경제전략 중 우편분야는

디지털우편시대로의 전환으로 국가의 우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우정사업(USPS)에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향 종이 사용 감소 및 전자정보 증가로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

개방과 민영화 추진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춘 오바마 정부의 변화는 우리나라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의 확대로 인해 지식의 성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구증가, 지구환경오염 등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곧 경제전략과 초점이 맞아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반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국민카드,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과 위반으로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적인 이슈를 받은 적이 있었지요.

그러면 공무원과 개인정보는 무관할까??하는 생각이 들어 개인정보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3.8.6.일 제정․공포되어

이제 2014.8.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맡은 업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위반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라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도입하라는 것이네요.

주식거래의 절차

증권거래세를 알아보아요 ㅎ-

주식거래소 코스피는 거래세가 0.15% + 농특세가 0.15%가 있어요.

코스탁은 거래세가 0.3% 있어서

결국 코스피, 코스닥은 같아요.

프리보드는 좀 높은편으로 0.5%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되어요.

참 그리고 매매가 10주미만일때에는 0.5% 거래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