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2014. 5. 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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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연장 63세~65세 단계별 적용될까??

이번에 알아본 공무원정년연장의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프랑스같은 선진국의 경우에

정년을 65세로 하였지요.

이번에 이슈가 된 연금법개정을 볼때에

20%가 삭감되는 것은 공무원의 노후가 불안정하게 되는

상황까지 직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공무원정년연장은 국가에 봉사자에 대한

당면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수급액도 큰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인데요.

이것은 공무원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20년, 국민연금은 10년이며

납입금액도 공무원연금은 15%(공무원7.5%,국가7.5%),

국민연금은 10%(개인5%, 사업자5%)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공무원의 엄격한 신분상 제한을 볼때에

공무원정년연장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정년연장이 되어

65세가 되어야만 연금의 재정건정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정년연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와 맞아 떨어져

국가경쟁력의 도모를 위한 현상이며

더나아가 기업체들의 정년연장도 더욱 이루어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5. 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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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무지원을 위한 사업 좋다..이것이 진정 국가의 일이다.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서민중산층의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업무 수행방식을 확산하기 위한

모바일 협업 서비스 모델 개발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네요.

 

집단지성 활용, 가상협업, 크라우드 소싱 등

ICT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서민 중산층의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을들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대표모델 6종이 선정되어

진행된다고 해요.

이번에는

복지

서비스

마케팅

상담

전산화

그래픽 디자인

협동조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4. 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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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실업 현황  전연령 고용동향

안녀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년실업 현황 전연령 고용동향을 살펴보자면

경기회복 등에

 힙입어 전체 고용률 상승세

(15~64: ‘0061.5 ’1364.4 14.364.5%)가 지속되는 등

청년실업 현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지만,,

 

고용여건 호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의 특징은 취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13.) 29.1 (’13.) 48.1 (’14.1분기) 72.9

 

청년 고용률은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인구 증가 등에 따른 15~24 고용률 하락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청년고용률>

 

전체(15~64)

청년

중장년(30~64)

15~29

15~19

20~24

25~29

2000(A; %)

61.5

43.4

10.3

52.0

66.1

70.9

2013(%)

64.4

39.7

6.9

43.2

68.8

73.4

2014.3(B; %)

64.5

39.5

7.0

42.0

68.9

73.5

격차(B-A; %p)

+3.0

3.9

3.3

10.0

+2.8

+2.6

 

청년층의 최초 취업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청년고용률은 OECD 등 고용 선진국과도 격차 발생

 

최초 취업연령() :

(’04) 22.5 (’10) 23.3 (’12) 23.4 (’13) 23.5

 

고용률(%)(’12) :

(’13) 39.7, () 57.7, (스위스) 69.7, (OECD) 50.9

 

청년과 기업이 요구하는

 학력자격 격차 등으로 인해

취업난(청년)구인난(기업) 함께 발생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청년실업은 줄어들고 있지만

최초고용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4. 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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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공통점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강제가입이 원칙이며 확정급여(DB)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에 대해 보자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은

크게 기능/역할에서

국민연금은 순수사회보험제도로써 기본 노후소득보장이 목적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종합복지제도로 1. 노후보장, 2. 공로보상, 3. 인사정책

세가지의 주안점이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요.

또한 퇴직 연금비율의 차이를 보면

국민연금은 부담률이 저부담으로 9%에 혜택이 최대 40%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부담률이 14%의 고부담에 혜택이 최대 62.7%가 해당되고 있어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서퇴직금 수당의 차이를 보면

국민연금은 평균임금×재직기간×100%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기준소득×재직기간×6.5%~39%

 

또한 연금수급조건의 차이가

국민연금은 10년이고 공무원연금은 20년이에요.

 

공무원연금은 금고 이상 또는 파면시 연금의 1/2제한이

있어서 인사상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3.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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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연장 쉽지 않다.

 

최근 공무원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번 논의는 10년전부터 공무원정년연장 65세까지

추진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이야기라고 하니

그 계획성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정년연장으로 현재 65세로 되어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난 것이

얼마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무원정년연장이 65세까지 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펼쳐졌을까요??

바로 공무원연금지급 개시일이 65세로

과거 3년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지급개시연도가 바뀌게 되어

정년퇴직 후 5년동안

수입이 없이 살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어요.

 

공무원정년연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공무원 철밥통, 관료주의, 탁상행정 등의

논의가 되기 이전에

개혁과 혁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

청렴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 정년연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3. 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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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 알리오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정부3.0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알리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에 따라 공

공기관 정보공개 알리오를 활용하여 파급효과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분야를 선정하여

연도별 정보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이번에 공공기관 정보공개 주요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대외비, 경영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경영정보 공개 범위, 수준 등이 민간기업에 부합하도록

기획재정부 알리오 홈페이지에서 부채 및 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구체화하도록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해요.

 

여러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7,392) 개방을 확대해 나간다고 해요.

비율 (‘13) 15.2% (‘16) 60%(4,436

또한 공공기관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한다고 해요.

이로써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상세하게 공개하여

국민감시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여러 가지 유용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요.

 

이번에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정보공개 알리오를 이용하여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2. 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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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강남구 홍보대사 수호 첸 시우민 백현 크리스 찬열 세훈 레이 루한 카이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오늘은 이번 엑소 강남구 홍보대사로

수호 첸 시우민 백현 크리스 찬열 세훈 레이 루한 카이가 뽑혔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14228일 오전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강남구 관광홍보대사 위촉식

엑소 강남구 홍보대사

최근 대세 한류스타인 샤이니와 엑소를 강남 홍보대사로 위촉해

글로벌하게 친숙한 방법을 알려 외국인의 방문을 더욱 늘리겠다고 하네요.

 

이번에 14년도 외국관광객 800만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3월부터 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

이미지를 활용해 와이드컬러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네요.

특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의 주요 입구에 홍보광고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큰 홍보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네요.

 

또한 엑소 강남구 홍보대사로 강남관광정보센터를 활용하여 한류스타 거리 조성을 하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한류관광의 기반조성을 한다고 해요.

 

이번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샤이니와 엑소의 강남홍보대사 위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이번에 대한민국 관광의 시작은

강남에서 먼저 한다는 인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과 일본인 여자관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엑소와 샤이니를 내세운 것 같아요.

 

엑소 강남구 홍보대사로 샤이니와 함께

수호 첸 시우민 백현 크리스 찬열 세훈 레이 루한 카이

모두 잘 연합되어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2. 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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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드라마 방송산업 핵심분야

안녕하세요 ^^ 파워엘리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류드라마 방송산업의 가치가 100조를 육박할 만큼 핵심분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장금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면담 했다고 할 만큼 한류드라마를 통한 문화외교가 상당히 발달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류드라마 방송산업은 창조산업의 핵심분야이자, 창조산업의 플랫폼으로 기능으로 가능하다고 할만큼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한류드라마 방송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겨울연가로 일본에서 유명해진 최지우와 고이즈미 총리 만남은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욘사마로 일본에서 유명한 배용준은 많은 소득을 벌었지요.

이밖에도 한류의 확산은 기업의 이익 관광업종(85.7%), 유통업종(75,5%)

기업매출에 실질적인 효과를 준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요.

 

한류드라마와 K-팝 한류로 인해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에서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 등 수출이 큰 폭 증가 했다고 해요. (한국콘텐츠진흥원)

K-pop, 한류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유발 및 한국으로의 여행을

증가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네요.

 

세계 방송시장은 반도체나 가전 시장보다 큰 규모로 성장 유망 분야라고 하는데요.

세계시장 규모는 방송 3,728억불, 반도체 2,993억불, 가전 2,643억불 (PWC, Gartner ’11)이라고 하네요.

 

또 한류드라마 방송산업을 통한 방송콘텐츠는 다양한 유통창구, 영화만화뮤지컬라이센싱 등을 통해 OSMU(One Source Multi-Use)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둘리는 애니메이션 이후 영화뮤지컬로 연계, 캐릭터 로열티 수입

매년 20억원을 벌어들인다고 해요.

 

또한, 방송은 광고영화음악게임 등 창의적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조산업의 핵심 플랫폼 역할 수행

방송콘텐츠국가브랜드 제고 및 유관산업 성장을 견인한다고 해요.

한류의 확산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소비재 수출 견인해서

방송콘텐츠 수출은 소비재 수출을 4배 이상 촉발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방송문화콘텐츠 $100 수출시 소비재 수출 $412 증가 했다고 해요.

(수출입은행, 2012)

 

우리나라의 한류드라마 방송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분야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2. 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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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일자리 창출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여성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대책과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여성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반기업보다 우대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기업제품에 대해 물품·용역(5%), 공사(3%) 공공구매제도 도입해서 지원하였고

기술, 컨설팅, 정보화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에서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폈어요.

 

이제 앞으로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기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식하여

여성특화 아이템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된 여러 사례들을

점검·이행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특히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특화아이템 발굴 예를 들면 미용, 디자이너, 네일아트 등을 말하는데요.

 

여성 특유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해요.

이것을 위해 여성기업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다양한 통계자료 생산 및 정책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에 적합한 업종의 창업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여

여성 창업보육센터 특성화와 전체적인 여성기업의 창업지원 시스템을 수정 보완해야할 것 같아요.

 

또한 여성창업 지원프로그램간 연계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보완도 필요해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맞춤형 입찰정보사이트 운영,

3D 사이버 전시 등 판로확대 기회제공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요.

 

이번에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Posted by 파워엘리트
나라살림2014. 2. 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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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비율 비정규직과 상대빈곤률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국가의 근간인 중산층 비율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비정규직과 상대빈곤률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복지지출의 지속 증가에도 높은 상대빈곤율 비중 등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중산층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소득층, 저소득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소득분배의 불평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비율, 빈곤문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

상대빈곤율을 보면 

네덜란드 7.2,

프랑스 7.2,

스웨덴 8.4,

독일 8.9,

한국 15.2

(%, OECD)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요.

특히,

1인가구(빈곤율 50.1%),

취업자 없는 근로연령층 가구(빈곤율 55.1%),

65세 이상 노인층(빈곤율 49.4%)

등의 취약계층에서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산층 비율의 감소 및 지출구조의 변화 

중산층 가구 비중은 지난 20년간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및 고소득층 가구 비중 증가하였지요.

 

중산층 가구의 인적구성도 변화

(제조업/남성 외벌이 서비스업/맞벌이)되었어요.

가계부채 급증,

사교육비 부담으로 적자가구 비중 증가하였어요.

(’90. 15.8% ’10. 23.3%)

 

고용여건의 악화, 노동시장의 이중화 가중 등 고용불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분배개선 효과(trickle-down effect)

점차 약화되어 국민 생활은 더욱 어려울 질것이라는 우려

청년실업율

 (’08) 7.2 (’10) 8.0 (’12) 7.5 않좋은 상황이에요.

 

비정규직 비율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

(%, 통계청) :

 (’04) 37.0 (’10) 33.3 (’12) 33.3 ('13.) 32.2

 

정규직과 비교하여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 수준

(정규직=100, 통계청) :

(’07) 63.5 (’10) 54.8 (’12.8) 56.6

 

사회보험 가입비율

(정규직/비정규직, ’13.3)

국민연금(81.3%/40.0%), 고용보험(80.5%/43.9%)

 

비정규직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 50.8%(정규직 22.5%, 통계청, ’13,3)

 

더 좋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 가능성이 낮고

 고용불안도 상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산층 비율의 확대를 위해 빈곤계층으로 위한 

복지를 확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상대빈곤률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