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1000조 관리방안

가계부채 대책 1000조 관리방안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3개년 계획에 가계부채 대책으로 1000조 관리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사회에서는 현실성 없고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이 아닌가 하는 사늘한 시선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가계부채 대책이 있는 지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가계부채비율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우리사회의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지속 상승하면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등

우리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08)149.7 (‘09)154.1 (’10)158.0 (‘11)162.9 (’12)163.8

위험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따른 내용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또한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축소,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지속한다고 밝였어요.

 

두 번째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변동금리‧일시 상환 방법을 -->> 장기적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전환한다는 방침이에요.

 

그간 대출구조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비중을 보면

* 고정금리 대출 비중(%): (’10년말)0.5 → (’12년말)14.2 → (’13년말)15.9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10년말)6.4 → (’12년말)13.9 → (’13년말)18.7

전체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고정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지만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돼요.

이러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해 금리변동 등에 따른 영향 최소화 해야할 것 같아요.

 

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할 것이라고 해요.(‘13년 25조원→’14년 29조원)

 

또한 공적 기금의 MBS 매입 등을 통한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한다고 하네요.

 

또한 ‘고정금리 and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우대 공제한도 개선한다고 해요.

특히 LTV‧DTI 민자출자 관련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한다고 해요.

 

세 번째로 취약계층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으로는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하겠으며,

또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한다고 하네요.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지원대상인 고금리 대출 차주 인정 범위(현행 금리 20% 이상) 확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현행 1.0%) 인하 및 한도(현행 0.5조원) 상향 조정 등 완화한다고 밝혔어요.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을 추진 하여 안정적인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관리 강화할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