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안녕하세요 파워엘리트입니다.

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1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제한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21)했다고 하네요.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미FTA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주요내용을 보면

 

판매제한제도 및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 등 신설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 보완 등

안전관리제도 보완했다고 하네요.

한미FTA의 발효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니..

우리의 실생활에 조금씩 도입이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