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정 결국 14~16년도에 판가름

공무원연금개정 결국 14~16년도에 판가름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점이 재정 재계산 등을 통해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개정, 군인연금개정, 사학연금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하여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15년까지 3대 직역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 재계산 실시한다고 해요.

15년까지 공무원연금개정 등 직역연금 모두 개정의 내용인 즉 결국 안좋아지는 것이라 생각되네요.

3대 직역연금에 대하여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연금에 대한 절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전처럼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담 예산을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의 젊은 공무원들은 갈수록 불리해질 것은 확실해 질 것이라 생각되요.

또한 지금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도 퇴직시기에 따라 연금보장금액이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해요.

 

최근 재정재계산 실시시기를 보면

공무원연금 ’10년,

군인연금 ’12년,

사학연금 ’10년 실시하였는데요.

 

이번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공무원연금법개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개정을 14~16년도까지 추진․완료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