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총기규제법 미국 하원 의원 10년 연장

3d프린터 총기규제법 미국 하원 의원 10년 연장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3d프린터의 보급이 늘어나며 3d프린터 총기규제법이 등장하였고 이번에 미국하원에서는

규제를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 했다고 하네요.

이번 3d프린터 총기규제법은 특히 법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어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현재 급격히 발전 중인 화학산업의 고강화 플라스틱의 보급이 늘어나며

보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하원 의원에서 3d프린터 총기규제법을 10년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 제조,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나 2013년 효력 중단된 것에 대하여 다시금 법의 효력을 10년간 연장한 것이라고 해요.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정식적으로 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아직 3d프린터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한국기업들의 3D시장 진출 역시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은 지금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곧 조만간 우리나라의 3d프린터 집중 육성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민간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소인 'SK 팹랩서울(SK Fab Lab Seoul)'을 오픈하여 예비창업가들이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또한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3d프린터 총기규제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미국 하원 의원 10년 연장에 대해 옳은 결정이였다고 주장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