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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27 공무원정년연장 쉽지 않다.
나라살림2014. 3.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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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연장 쉽지 않다.

 

최근 공무원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번 논의는 10년전부터 공무원정년연장 65세까지

추진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이야기라고 하니

그 계획성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정년연장으로 현재 65세로 되어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엔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늘어난 것이

얼마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무원정년연장이 65세까지 하는 것에

대한 논리가 펼쳐졌을까요??

바로 공무원연금지급 개시일이 65세로

과거 3년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

지급개시연도가 바뀌게 되어

정년퇴직 후 5년동안

수입이 없이 살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어요.

 

공무원정년연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공무원 철밥통, 관료주의, 탁상행정 등의

논의가 되기 이전에

개혁과 혁신을 통한 분위기 전환

청렴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 정년연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Posted by 파워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