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살펴보자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살펴보자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발표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개방의 원칙

-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 개방형 표준, 다채널 관리와 접근 가능성을 보장

- 개인 정보 보호 및 ‘개방적이며 비차별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터넷 공간 조성 지원 및 중앙 정부의 통제 권한 제한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② 사생활 보호

- 브라질 사법부가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는 일정기간 사용자 정보를 저장

- 인터넷 사생활 트래픽 도·감청 혹은 데이터 발굴과 감시 등이

가능한 DPI(Deep Packet Inspection) 장비 사용금지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

③ 망 중립성 보장

-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사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동등하게 관리

- 인터넷 사용자의 비용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절대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음

다음 세가지의 브라질 인터넷권리장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망중립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있는만큼

어떠한 획을 긋는 발표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