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구 부정행위방지 정책적 노력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 연구 부정행위방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부과학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활동 부정행위 연구데이터·결과 날조, 타 연구성과 도용, 동일 연구성과의 중복 발표, 부적절한 출처 인용 등및 연구비 부정사용 일본 연구 부정행위방지 방지하기 위해 현행
가이드라인의 조정·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연구활동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2006년에 규정하였으나 부정행위방지를 연구자 개인의 책임에 일임하는 경향이 있어 부정행위 근절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였다고 해요.
개선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부정행위방지를 위한
체제정비 및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 등을 제시 했다고 해요.
또한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사전 부정방지 대책, 정부 지원 및 감시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고 해요.
일본 연구 부정행위방지에서 관의 관리책임 명확화 내용을 보면
연구기관의 책임체제 확립, 조사의 신속성･투명성･비밀유지 담보, 연구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추궁한다고 해요.
특히 간접경비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①정부 조사 결과 부정행위 방지체제가 미비한 연구기관,
②문부과학성 소관 독립법인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활동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관리조건을 부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가 지연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 점검한 결과를 연구기관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또한 사전 부정방지 대책 연구활동으로 연구사업 수행 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환경 조성･정비,
부정 사안의 공개하도록 하였다고 해요.
정부 지원 및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체제 지원,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 연구기관의 이행현황 조사 및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각 연구기관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일본학술회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선정･파견 등을 검토하였다고 하네요.
<출처>
연구활동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연구활동 수행을 위한 환경정비와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즉 일본 연구 부정행위방지 정책적 노력은
연구 개인차원의 노력과 조직차원의 노력 모두가 있어야 하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