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대상 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확대
안녕하세요^^파워엘리트입니다.
최근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혁신‧구조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 고용보험 적용대상 현황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은
기준 취업자 2,451만명 중 적용대상은 60.9%, 가입자는 45.1% 수준으로
미적용되거나 가입이 누락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한 상황인데요.
크게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확대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택배기사, (전속)퀵 서비스 기사에
대하여도적용을 추진한다고 해요.
현행 산재보험 적용 6개 직종을 중심으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방식, 보험료 부담주체 등에 대해
노사정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14)하여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예술인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현행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추진한다고 하네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개정안 제출(‘14) 및 시행(‘16)된다고 해요.
세 번째로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후 가입기한 완화를 위해 (현행)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시행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2년까지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보험관계 자동소멸 보험료 체납기한 완화를 위해 (현행) 3개월 연속 → (개선) 6개월 연속
가입률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지원요건을 폭넓게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자영업자‧일용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시행(’15)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내용이 바뀌는데요.
즉 일용근로자도 (현행) 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시 → (개선) 실업시로 바뀌어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완화된다고 하네요.
2014년 바일 앱 기반 신고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해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 관련 고용보험법(안) 국회제출(‘14.12)된다고 해요.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경제혁신 3개년계획으로 확대된다면 근로자와 유사하나 보호받지 못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 상당수가 보험 적용대상자로 적용되어
사회안전망으로 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출처 : 경제혁신3개년 계획 참고자료>
